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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1절 통칙

국민연금법 제54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54-2 (Benefit-Only Accounts)

① 수급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를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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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benefits베너f핏츠 to투 theð더 benefit-only베너f핏-온리 account어카운트 due두 to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iluref페일려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aying페이잉 themð뎀 in인 cash.캐시

③ 급여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급여만이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3)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a어 benefit-only베너f핏-온리 account어카운트 has해즈 been빈 opened오우픈드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only온리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deposited더파지티드 into인투 theð더 benefit-only베너f핏-온리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shall섈 manage매너지 it잇 accordingly.어코딩리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급여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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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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