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8조(가입 대상 제외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8 (Persons Excluded from Coverage)
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6.29>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excluded from coverage under the national pensi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6 of the Act:
1. 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1. A worker in a special occupation under the age of 60 among persons who have acquired an entitlement to an old-age pension under Article 61 (1) of the Act and Article 2 of the Addenda to the National Pension Act wholly amended by Act No. 8541;
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제외한다.
2. A person who has acquired an entitlement to an early old-age pension under Article 61 (2) of the Act: Provided, That a person whose early old-age pension payment is suspended under Article 66 (1) of the Act shall b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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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