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100조(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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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투표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voting^v보우팅 affairs,어^f페어즈 or오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including인클루딩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commits,커밋츠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to투 commit,커밋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