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10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7조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9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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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투표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 검사,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voting^v보우팅 affairs,어^f페어즈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including인클루딩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including인클루딩 military밀러테^r리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military밀러테^r리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mmits,커밋츠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to투 commit,커밋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