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107조(다수인의 투표방해죄)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107 (Crime of Obstructing Voting by Multiple Persons)
① 다수인이 집합하여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Where multiple persons gather and commit an act under Articles 104 through 106, they shall be punished as follows:
1. 주모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 A ringleade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limited term of not less than three years;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사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A person who directs others or acts at the forefront of others: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not more than ten years;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3. A person who acts in agreement with others' views: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②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에 규정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다수인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Where multiple persons who have gathered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an act under Articles 104 through 106 fail to disperse despite receiving orders to disperse three or more times from the relevant public official, the persons who played a leading rol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and the others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two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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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