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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15장 벌칙

국민투표법 제106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106 (Crime of Carrying Weapons at Polling Stations and Similar Places)

① 무기ㆍ흉기ㆍ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 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함부로 들어간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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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을 지니고 이 법에 규정된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 들어간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nters엔터즈 a어 place플레이스 forf포 speeches스피치즈 or오 talks,톡스 or오 a어 venuev베뉴 forf포 talks톡스 or오 debates,더베잇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hile와일 carrying캐r리잉 an앤 object아브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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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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