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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2장 투표권

국민투표법 제11조(투표권이 없는 사람)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11 (Persons Without the Right to Vote)

국민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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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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