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12조(국민투표의 단위)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12 (Unit of Referendums)
국민투표는 전국을 단위로 실시한다.
A national referendum shall be held with the whole country as a singl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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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