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37조(투표운동의 제한)

1. 방송, 신문, 인터넷언론(「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ㆍ편집ㆍ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ㆍ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통신 또는 잡지 및 그 밖의 간행물 등을 이용하는 행위

1. Using유징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Internet인터넷 press프^r레스 (meaning미닝 Internet인터넷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published퍼블리시트 by바이 Internet인터넷 press프^r레스 outlets아우틀렛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websites웨브사잇츠 that^ð댓 report,^r리포트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mediate미디에잇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articles아터클즈 gathered,개^ð더드 edited,에더티드 and앤드 written^r리튼 to투 spread스프^r레드 reports,^r리포츠 commentary,카먼테^r리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n안 politics,팔러틱스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society,서사이어티 culture,컬처 current커^r런트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and앤드 websites웨브사잇츠 that^ð댓 perform퍼^f폼 similar시멀러 press프^r레스 functions),^f펑크션즈 news누즈 agencies,에이전시즈 magazines,매거진즈 or오 other어^ð더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2. 교통수단ㆍ건물 또는 시설 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2. Using유징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ildings,빌딩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 또는 사진을 배부ㆍ공연ㆍ상연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3.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performing,퍼^f포밍 staging,스테이징 screening,스크^r리닝 or오 posting포우스팅 writings,^r라이팅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lays,플레이즈 films,^f필므즈 or오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4. 5명을 초과한 인원이 무리를 지어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4. Marching마칭 in인 a어 group그^r루프 of어^v브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persons퍼슨즈 or오 shouting샤우팅 repeatedly;^r리피티들리

5.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5. Visiting^v비지팅 door도 to투 door;도

6.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6. Collecting컬렉팅 signatures시그너처즈 or오 seals;실즈

7.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제26조제1호에 따른 전화를 이용하는 행위

7. Using유징 the^ð더 telephone텔러^f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at앳 night나잇 (meaning미닝 from^f프^r럼 11 p.m.피 to투 6 a.m.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y);데이

8. 서신ㆍ전보ㆍ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8. Using유징 letters,레터즈 telegrams,텔러그^r램즈 facsimiles,^f팩시멀리즈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9. 연설회 등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9. Holding호울딩 assemblies어셈블리즈 such서치 as애즈 speech스피치 meetings;미팅즈

10. 확성장치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행위

10. Using유징 loudspeakers라우드스피커즈 or오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11. 녹음기ㆍ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행위

11. Using유징 audio아디오우 or오 video^v비디오 recorders^r리코더즈 (including인클루딩 video^v비디오 and앤드 audio아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12. 투표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12. Producing,프^r러두싱 editing,에더팅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screening,스크^r리닝 or오 posting,포우스팅 for^f포 campaigning,캠페이닝 fake^f페이크 sounds,사운즈 images,이머지즈 videos,^v비디오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are아 made메이드 using유징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similar시멀러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are아 hard하드 to투 distinguish디스팅귀시 from^f프^r럼 reality^r리앨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epfake딥^f페이크 videos,^v비디오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