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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7장 투표

국민투표법 제41조(투표참관인의 선정 등)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41 (Selection of Voting Observers)

①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은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이 조에서 "투표참관인등"이라 한다)을 투표소와 사전투표소별로 2명씩 선정하여 투표참관인은 국민투표일 전 2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투표참관인은 국민투표일 전 7일까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day데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select설렉트 two투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and앤드 two투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each이치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early얼리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mð뎀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to투 theð디 Eup/Myeon/Dong유프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two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day,데이 and앤드 theð디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to투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day.데이

② 투표참관인등은 투표소와 사전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제1항에 따라 선정ㆍ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는 때에는 투표참관인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참관인은 구ㆍ시ㆍ군위원회가 각각 추첨으로 지정한 사람을 투표참관인등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등을 신고한 정당의 수가 8개를 넘는 때에는 정당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으로 8명을 지정하고, 정당의 수가 8개에 미달하되 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는 때에는 정당별로 1명씩 선정한 사람을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하여 지정한다.

(2)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eight에잇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etc.엣세터r러 forf포 each이치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early얼리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Where웨어 more모 thanð댄 eight에잇 persons퍼슨즈 have해v브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lot,랏 by바이 theð디 Eup/Myeon/Dong유프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and앤드 by바이 theð더 Gu/Si/Gun구 commission커미션 forf포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shall섈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more모 thanð댄 eight에잇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etc.,엣세터r러 one원 person퍼슨 fromf프r럼 each이치 party파티 shall섈 firstf퍼스트 be비 selected설렉티드 and앤드 thenð덴 eight에잇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lot;랏 where웨어 fewerf퓨어 thanð댄 eight에잇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but벗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portedr리포티드 exceeds익시즈 eight,에잇 theð더 one원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each이치 party파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irstf퍼스트 and앤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number넘버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lot.랏

③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등의 신고가 없거나 선정ㆍ신고한 인원이 4명에 미달하는 때에는 투표참관인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투표권자 중에서, 사전투표참관인은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투표권자 중에서 각각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투표참관인등으로 한다.

(3) Where웨어 no노우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etc.엣세터r러 are아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fewerf퓨어 thanð댄 fourf포 persons퍼슨즈 are아 selected설렉티드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selected설렉티드 with위ð드 theirð데어 consent,컨센트 until언틸 thereð데어 are아 four,f포 shall섈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etc.:엣세터r러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by바이 theð디 Eup/Myeon/Dong유프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votev보우트 who후 live라이v브 in인 theð더 Gu/Si/Gun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votingv보우팅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by바이 theð더 Gu/Si/Gun구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vote.v보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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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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