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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10장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국민투표법 제55조(재외투표인명부등의 확정과 효력)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55 (Finalization and Effect of the Register of Overseas Voters)

① 재외투표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투표인명부등"이라 한다)의 열람,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 등(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0 및 제218조의1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외선거인명부"는 "재외투표인명부"로, "선거권자"는 "투표권자"로,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인"으로,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재외투표인명부등"으로 본다.

(1) Articles아터클즈 218-10 and앤드 218-1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and앤드 appeals어필즈 concerning컨서닝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rsv보우터즈 and앤드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absent애브선트 abroad어브r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rs,v보우터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rs",v보우터즈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votev보우트 in인 elections"일렉션즈 as애즈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vote",v보우트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일렉터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r",v보우터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rs,v보우터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4조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등의 작성기간 만료일이 국민투표일 전 34일 후인 경우에는 재외투표인명부등에 대한 열람등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rs,v보우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fallsf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34th티에이치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day,데이 no노우 separate세퍼r레잇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set셋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rs,v보우터즈 etc.엣세터r러

③ 재외투표인명부등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등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3)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rs,v보우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on안 theð더 tenth텐θ스 day데이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its잇츠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rs,v보우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등은 해당 국민투표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4)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rs,v보우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only온리 forf포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concerned.컨선드

⑤ 재외투표인명부등의 사본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5)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rs,v보우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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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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