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투표법 › 제10장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국민투표법 제56조(국외투표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56 (Special Cases concerning Methods of Campaigning Abroad)

① 재외투표권자(재외투표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1) Campaigning캠페이닝 aimed에임드 at앳 overseas오우v버시즈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votev보우트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entered,엔터드 or오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rs,v보우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ly온리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제23조제3항 각 호와 제26조에 따른 투표운동

1. Campaigning캠페이닝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6;

2. 위성방송시설(「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한 제30조에 따른 방송 광고

2.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using유징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ing미닝 domestic더메스틱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broad어브r로드 thatð댓 are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3.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제31조에 따른 방송연설

3.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es스피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using유징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제30조에 따른 인터넷 광고

4. Internet인터넷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연설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로 할 수 있다.

(2)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es스피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up업 to투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each이치 on안 television텔러v비전 and앤드 radior레이디오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방송시설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담으로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민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or오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yf퍼실리티 may메이 relayr릴레이 referendumr레f퍼r렌덤 debates더베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at앳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expense.익스펜스

④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재외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4)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8-14 (6)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may메이 not낫 campaign캠페인 aimed에임드 at앳 overseas오우v버시즈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vote.v보우트

⑤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5, no노우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members)멤버즈 may메이 campaign캠페인 aimed에임드 at앳 overseas오우v버시즈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votev보우트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재외투표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투표인등"이라 한다)에게 알리기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국민투표공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재외투표인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6) To투 inform인f폼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rsv보우터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absence애브슨스 abroad어브r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rs,v보우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bulletin불리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rs,v보우터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공관 게시판 게시

1. Posting포우스팅 it잇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s보즈 of어v브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Posting포우스팅 it잇 on안 theð더 websites웨브사잇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3. 전자우편 전송(수신을 원하는 재외투표인등에 한정한다)

3. Sending센딩 it잇 by바이 e-mail이-메일 (limited리머티드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rs,v보우터즈 etc.엣세터r러 who후 wish위시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민투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