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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2장 투표권

국민투표법 제9조(투표권)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9 (Right to Vote)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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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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