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①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해체(이하 "건축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9조제1항, 제83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9, 2024.1.16>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build,빌드 extensively익스텐시^v블리 repair,^r리페어 change체인지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or오 dismantle디스맨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14, 19, 20, 29 (1), and앤드 83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matter.매터

③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83조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ㆍ축조 신고, 공작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물 해체의 허가ㆍ신고(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신고"라 한다)가 있거나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24.1.1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erection이^r렉션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report^r리포트 on안 erection이^r렉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dismantling디스맨털링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4, 19, 20, or오 83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eld.헬드

④ 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79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해당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개정 2024.1.16>

(4)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deemed딤드 made메이드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deemed딤드 held,헬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16, 17, 21 (1), 25, 27, and앤드 79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 이 법,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4.1.16>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r오 the^ð더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order오더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