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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 제3장 납세의무 ›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28 (Interruption and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0.12.29, 2023.12.31>

(1)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is이즈 interrupted인터r럽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납부고지

1.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2. 독촉

2.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3. 교부청구

3.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proceeds;프r러시즈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Seizure시저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eizure시저 is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leasedr릴리스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개정 2020.12.29>

(2)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nterrupted인터r럽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gins비긴즈 to투 runr런 anew어누 after애f프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pass:패스

1. 고지한 납부기간

1.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2.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proceeds프r러시즈 is이즈 pending;펜딩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heð더 seizure시저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3)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does더즈 not낫 runr런 during두r링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1.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2.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r오 of어v브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3. 세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seizure시저 or오 sale세일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annual애뉴얼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lawsuit로숫 filedf파일드 by바이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a어 creditor's크r레더터즈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lawsuit로숫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s이즈 pending;펜딩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6. Where웨어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stays스테이즈 abroad어브r로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tay스테이 abroad.어브r로드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4)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caused카즈드 by바이 filingf파일링 a어 lawsuit로숫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액트 or오 a어 creditor's크r레더터즈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no노우 effect이f펙트 if이f프 theð더 lawsuit로숫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without위ð다웃 prejudice,프r레저디스 dismissed디스미스트 on안 theð더 merits,메r럿츠 or오 withdrawn.위θ스드r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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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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