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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 제7장 심사와 심판 › 제3절 심판

국세기본법 제74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74 (Challenge to Tax Adjudicators in Charge)

①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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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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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세심판원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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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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