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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 제7장 심사와 심판 › 제3절 심판

국세기본법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81 (Notice of Cases in Which Appeal Litigation Is Filed)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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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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