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ply^r리플라이 to투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by바이 interpreting인터프^r레팅 them^ð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terpreting인터프^r레팅 tax택스 laws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25.12.30>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send센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reply^r리플라이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질의가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25.12.30>

(3) Where웨어 an앤 inquiry인콰이^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ttaching어태칭 the^ð더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opinion.어피니언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4)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disagrees디서그^r리즈 with위^ð드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re-interpretation,^r레이-인터프^r리테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된 세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25.12.30>

(5) An앤 inquiry인콰이^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it잇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ply^r리플라이 directly,더^r렉틀리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hall섈 send센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ply^r리플라이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lies^r리플라이즈 to투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on안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etc.엣세터^r러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