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이의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54 (Objections)
①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1) Article 50 applies mutatis mutandis to objections.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
(2) Article 44-2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scope of matters that the commissioner of a regional tax office investigated, determined, or handled, or should have, under Article 66 (2) of the Act. In such cases,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in Article 44-2 shall be read as "commissioner of a regional tax offi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