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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심사와 심판 › 제3절 심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55-2 (Qualifications of Tax Adjudicators)

①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9.2.12>

(1) A어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having해v빙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1.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on안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s애즈 a어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s애즈 a어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r오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s애즈 a어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sitions:퍼지션즈

가.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

(a)어 Judge,저지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advocate;애드v버컷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

(b)비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다.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직

(c)시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aving해v빙 majored메이저드 in인 a어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3. 삭제<2019.2.12>

3. Deleted.딜리티드 <2019.2.12>

4. 삭제<2019.2.12>

4. Deleted.딜리티드 <2019.2.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3명, 비상임조세심판관은 6명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12, 2020.10.5, 2022.2.15>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non-standing난-스탠딩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six:식스

1. 관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became비케임 a어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by바이 meeting미팅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work워크 on안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r오 local로우클 tax택스 affairs;어f페어즈

2. 관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became비케임 a어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based베이스트 on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forf포 six식스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임조세심판관이 될 수 없다. <신설 2024.2.29, 2025.2.28>

(3)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a어 non-standing난-스탠딩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belongs빌롱즈 to투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3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Act,액트 or오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tiringr리타이r링 fromf프r럼 such서치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최근 3년 이내에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reprimand)r레프r러맨드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utory스태처토r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

(a)어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나. 「관세사법」 제27조

(b)비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Act;액트

다. 「변호사법」 제90조

(c)시 Article아터클 90 of어v브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라. 「세무사법」 제17조

(d)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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