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1)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 Settlement세털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in인 tax택스 offices오^f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elinquencies.딜링퀀시즈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신설 2023.12.31>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 Settlement세털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chosen초우즌 from^f프^r럼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hold호울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in,인 or오 have해^v브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law,로 accounting어카운팅 or오 economics:에커나믹스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3.12.31>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 Settlement세털먼트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7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④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 Settlement세털먼트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