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조의2(실태확인)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ability어빌러티 to투 pay,페이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despite디스파잇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ecks첵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us스태터스 check"첵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tatus스태터스 checks첵스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hire하이어 checkers체커즈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us스태터스 checkers")체커즈 carry캐^r리 out아웃 status스태터스 checks.첵스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status스태터스 checker체커 or오 former^f포머 status스태터스 checker체커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others,어^ð더즈 or오 use유스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purpose,퍼퍼스 any에니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checks.첵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ㆍ절차ㆍ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tus스태터스 checks,첵스 such서치 as애즈 their^ð데어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checkers,체커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