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6 (Revocation of Extension of Payment Deadlines)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If, after a payment deadline, etc. has been extended under Article 13 or a payment notice has been deferred under Article 14, the taxpayer comes to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may revoke the extension or deferral and collect at once the national tax related to it:
1. 국세를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 the taxpayer has not paid the installment amount by each installment deadline;
2.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Where the taxpayer has not complied with a request by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under Article 21 (2) to provide additional security or change the guarantor;
3.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 the extension or deferral is found to be no longer necessary for a rea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change in the taxpayer's financial situation;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연장 또는 유예한 기한까지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 because of any groun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9 (1), it is found that the full amount of the national tax related to the extension or deferral cannot be collected by the extended or deferred deadline.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 revoking an extension of a payment deadline, etc. or a deferral of a payment notice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shall notify the taxpayer of that fact.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을 취소한 경우 그 국세에 대하여 다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없다.
(3) Where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s revoked an extension of the designated payment deadline or the deadline set in a demand not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signated payment deadline, etc.") under subparagraph 1, 2 or 4 of paragraph (1), he or she may not again extend the designated payment deadline, etc. for that national tax under Article 13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