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5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국세징수법 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7 (Extension of Designated Payment Deadlines due to Delayed Service)

①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or오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and앤드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14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rrival:어^r라이^v블

1.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had해드 already올^r레디 passed패스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rrival;어^r라이^v블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rrival.어^r라이^v블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is이즈 given기^v븐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데잇 as애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1.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단축된 기한

1. Where웨어 the^ð더 notice노우티스 arrives어^r라이^v브즈 before비^f포 the^ð더 shortened쇼튼드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shortened쇼튼드 deadline;데들라인

2.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도달한 날

2. Where웨어 the^ð더 notice노우티스 arrives어^r라이^v브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hortened쇼튼드 deadline데들라인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rrival.어^r라이^v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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