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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6절 납세담보

국세징수법 제23조(담보의 해제)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23 (Release of Security)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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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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