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3조(담보의 해제)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23 (Release of Security)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When national taxes and compulsory collection costs for which tax payment security has been provided are paid,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shall take the procedures to release the security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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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