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24 (Compulsory Collection)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Where a taxpayer, after receiving a demand under Article 10 or a notice of collection before the payment deadline under Article 9 (2), has not paid the national tax or delinquent amount in full by the designated deadline,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including the commissioner of a regional tax office in the case of delinquent taxpay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the period and amount of delinquency;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in this Chapter) shall carry out compulsory collection through the procedures of seizure of property (including requests for distribution and participatory seizure), sale or collection of the seized property, and settle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