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2 (Prohibition of Excessive Seizure)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不可分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may not seize property beyond what is necessary to collect the national tax: Provided, That seizure may be made in unavoidable cases, such as where the property is indivi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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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