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7관의2 예탁된 유가증권 및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국세징수법 제56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56-3 (Procedures for Seizure of Electronically Registered Shares)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tends인텐즈 to투 seize시즈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퍼슨 of어^v브 that^ð댓 intention:인텐천

1. 체납자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인 경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1.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is이즈 an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체납자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자인 경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

2.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opened오우픈드 a어 customer커스터머 account어카운트 with위^ð드 an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체납자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등

3.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is이즈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gent,에이전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seized시즈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3) Seizure시저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when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eizure시저 is이즈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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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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