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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9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국세징수법 제61조(참가압류)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61 (Participatory Seizure)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tends인텐즈 to투 seize시즈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seized시즈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agency,에이전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join조인 thatð댓 seizure,시저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by바이 serving서v빙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rticipatory파티서퍼토r리 seizure시저 on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already올r레디 seized시즈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or프r라이어 seizing시징 agency").에이전시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participatory파티서퍼토r리 seizure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and앤드 theð더 mortgagees,모거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하려는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participatory파티서퍼토r리 seizure시저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in인 rights,r라잇츠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participatory파티서퍼토r리 seizure.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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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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