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2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제61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참가압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participatory파티서퍼토^r리 seizure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the^ð더 prior프^r라이어 seizing시징 agency에이전시 releases^r릴리시즈 its잇츠 seizure시저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participatory파티서퍼토^r리 seizure시저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seizure시저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타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articipatory파티서퍼토^r리 seizures,시저즈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eizure시저 arises어^r라이지즈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타임

③ 선행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경우 압류가 해제된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prior프^r라이어 seizing시징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leased^r릴리스트 its잇츠 seizure,시저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participatory파티서퍼토^r리 seizure시저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ttaching어태칭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released^r릴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④ 선행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인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선행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을 직접 인도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released^r릴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movables,무^v버블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prior프^r라이어 seizing시징 agency에이전시 possesses퍼제시즈 or오 has해즈 left레^f프트 in인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더 prior프^r라이어 seizing시징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liver딜리^v버 it잇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participatory파티서퍼토^r리 seizure:시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kept켑트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delivering딜리^v버^r링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receipt^r리싯 issued이슈드 by바이 that^ð댓 third^θ써드 party파티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direct더^r렉트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⑤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선행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매각을 선행압류기관에 촉구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prior프^r라이어 seizing시징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not낫 sold소울드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participatory파티서퍼토^r리 seizure시저 may메이 urge얼지 the^ð더 prior프^r라이어 seizing시징 agency에이전시 to투 sell셀 it.잇

⑥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매각의 촉구를 받은 선행압류기관이 촉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prior프^r라이어 seizing시징 agency에이전시 urged얼지드 to투 sell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as해즈 not낫 done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urged,얼지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participatory파티서퍼토^r리 seizure시저 may메이 sell셀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⑦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선행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7)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participatory파티서퍼토^r리 seizure시저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ior프^r라이어 seizing시징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⑧ 선행압류기관은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압류재산을 제5항에 따라 매각을 촉구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 방법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8) When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prior프^r라이어 seizing시징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liver딜리^v버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such서치 as애즈 movables무^v버블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at^ð댓 it잇 possesses퍼제시즈 or오 has해즈 left레^f프트 in인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at^ð댓 urged얼지드 the^ð더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