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7조(수의계약)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67 (Private Contracts)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may sell seized property by private contrac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 Where, unless sold by private contract, the sale proceeds are expected to be no more than the compulsory collection costs;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 the property is liable to rot, deteriorate or shrink, and its value is likely to decrease unless it is sold quickly;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3. Where the estimated value of the seized property is less than 10 million won;
4.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인 경우
4. Where possession or trade of the property is prohibited or restricted by statute;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5. Where the property has not been sold despite five or more public sales within one year after the first public sale;
6. 공매가 공익(公益)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 a public sale is not appropriate in the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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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