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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3관 공매의 실시

국세징수법 제87조(재공매)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87 (Re-Sale by Public Sale)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매를 한다. <개정 2023.12.31>

(1)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hold호울드 a어 new누 public퍼블릭 sale:세일

1.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신청인이 없거나 매수신청가격이 공매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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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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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세무서장은 재공매를 할 때마다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68조에 따라 새로 공매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5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을 줄이지 아니한다.

(2) Each이치 time타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olds호울즈 a어 new누 public퍼블릭 sale,세일 he히 or오 she쉬 shall섈 lower로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인 steps스텝스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100 of어v브 theð디 initial이니실 expected익스펙티드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if이f프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till스틸 not낫 sold소울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been빈 lowered로워드 in인 steps스텝스 to투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initial이니실 expected익스펙티드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et셋 a어 new누 expected익스펙티드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and앤드 hold호울드 a어 new누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new누 roundr라운드 of어v브 bidding비딩 was워즈 held헬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5), theð디 initial이니실 expected익스펙티드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shall섈 not낫 be비 lowered.로워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 제65조제2항,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및 제89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3) Article아터클 65 (2), Article아터클 68, Articles아터클즈 70 throughθ쓰r루 73, Articles아터클즈 75 throughθ쓰r루 83, Article아터클 88 and앤드 Article아터클 8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new누 public퍼블릭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shorten쇼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to투 as애즈 little리틀 as애즈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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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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