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71 (Requests for Termination of Public Sale Agency Services)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Where there is property that has not been sold at public sale even after two years have passed from the date on which public sale agency services were requested under Article 66 (1),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may request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to terminate the public sale agency request for that property.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Upon receiving a request for termination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shall comply with it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