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8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2항에 따른 1급지세무서를 말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강제징수 ›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2항에 따른 1급지세무서를 말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