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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적법

국적법 제17조(관보 고시)

Nationality Act, Article 17 (Public Notice in the Official Gazette)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뜻을 관보에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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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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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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