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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Article 6 (Persons Eligible for Special Naturalization)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6.17, 2018.12.18>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or오 whose후즈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a)어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merit,메r릿 a어 medal,메들 or오 a어 commendation카먼데이션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forf포 thatð댓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2. 국가안보ㆍ사회ㆍ경제ㆍ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nderedr렌더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by바이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variousv베r리어스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society,서사이어티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culture;컬처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s애즈 having해v빙 renderedr렌더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2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8.29, 2022.12.20>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2.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2.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eaning미닝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a어 four-yearf포-이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y에니 other어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has해즈 referredr러f퍼드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3. A어 person퍼슨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a어 fieldf필드 such서치 as애즈 science,사이언스 economy,이카너미 culture,컬처 or오 sports스포츠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wards,어워즈 researchr리서치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has해즈 referredr러f퍼드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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