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7조(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Article 7 (Application Procedure, etc. for Accompanying Acquisition)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이하 "수반취득"이라 한다)을 하려면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제3조에 따라 청장등에게 제출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1) To acquire nationality under Article 8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ccompanying acquisition"), the father or mother shall indicate the intention of accompanying acquisition in the 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naturalization that the father or mother submits to the head of an immigration office, etc. under Article 3.
② 부모가 이혼한 수반취득 신청자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 An applicant for accompanying acquisition whose parents are divorced shall prove in writing that the father or mother has parental authority or custody over the applicant.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수반취득 대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3) Where a person eligible for accompanying acquisition who meets the requirements of Article 8 (1) of the Act has applied for accompanying acquisi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when the father or mother acquires nationality, also give notice of the matters concerning the accompanying acquisition, notify the head of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office of the registration base, and give public notice in the Official Gaz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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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