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0조(분과위원회)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10 (Subcommittees)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efficiently이^f피션틀리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8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ㆍ변경 및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and랜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changing체인징 use유스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제59조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3. 삭제<2021.1.12>

3. Deleted.딜리티드 <2021.1.12>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4.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provides프^r러^v바이즈 that^ð댓 the^ð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ts잇츠 own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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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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