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directly더^r렉틀리 (including인클루딩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it잇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have해^v브 the^ð더 plan플랜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ked애스크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directly더^r렉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hanged체인지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o투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and앤드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⑥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3.3.23>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directly더^r렉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including인클루딩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it잇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or오 Guns).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Do두 Governor",거^v버너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as애즈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