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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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ked애스크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3)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