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2) Where웨어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have해^v브 the^ð더 plan플랜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7.16>

(3) Article아터클 22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Do두 Governor".거^v버너

④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4) When웬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approves어프^r루^v브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or오 Gun,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or오 Gun건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