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1.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drafted드^r래^f프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2.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어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1-2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1.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drafted드^r래^f프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5);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3.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urbanization얼버너제이션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전체 구역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고,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또는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4.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within위^ð딘 the^ð더 whole호울 area,에^r리아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f어^v브 one원 square스퀘어 kilometer컬라머터 or오 more모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land랜드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r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square스퀘어 kilometer컬라머터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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