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5-4 (Contents of Spatial Restructuring Plans)
공간재구조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spatial restructuring pla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1.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 위치 및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location of the use area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5-2 (1) to be designated and the plans for those use areas, etc.;
2. 그 밖에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인근 지역의 주거ㆍ교통ㆍ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effects on housing,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etc. of nearby areas caused by designating the use area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5-2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