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①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제3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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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decide디사이드 on안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plan플랜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as애즈 follows.^f팔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asked애스크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10 working워킹 days데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decision디시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area)에^r리아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cides디사이즈 on안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or오 Gun건 to투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