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공동구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하 이 항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ceeds익시즈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erson퍼슨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e^ð더 zone,존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install인스톨 a어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②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은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여건 및 설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0.6.9>

(2) Where웨어 frequent^f프^r리퀀트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utilities,유틸러티즈 etc.엣세터^r러 hinders힌더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road^r로우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the^ð더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safe세이^f프 and앤드 smooth스무^ð드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어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utility유틸러티 tunnels터늘즈 can캔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phases,^f페이지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situation,시추에이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etc.엣세터^r러

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has해즈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all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should슈드 be비 housed하우즈드 in인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shall섈 be비 housed하우즈드 in인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구 점용예정자"라 한다)와 설치 노선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plan플랜 for^f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어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route,^r룻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occupy아큐파이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to투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should슈드 be비 housed하우즈드 in인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occupants"아큐펀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n^ð덴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4).

⑤ 공동구의 설치(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5)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contain컨테인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어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including인클루딩 upgrading업그^r레이딩 it)잇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occupants아큐펀츠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occupants아큐펀츠 shall섈 bear베어 costs,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that^ð댓 would우드 be비 needed니디드 to투 bury베^r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⑥ 제5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6) Where웨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occupants아큐펀츠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어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⑦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7) Except익셉트 where웨어 other어^ð더 Acts액츠 contain컨테인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housed하우즈드 in인 a어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