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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1장 총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8.9, 2021.1.5, 2021.1.12, 2021.4.13, 2023.7.18, 2026.3.5>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means민즈 a어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so소우 thatð댓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a어 planned플랜드 manner.매너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set셋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to투 restorer리스토 urban얼븐 functionsf펑크션즈 by바이 improving임프r루v빙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by바이 renovatingr레너v베이팅 or오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buildings빌딩즈 such서치 as애즈 housing:하우징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low-income로우-인컴 urban얼븐 residentsr레지던츠 live라이v브 in인 groups,그r루프스 where웨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poor푸어 and앤드 old오울드 and앤드 defective디f펙티v브 buildings빌딩즈 are아 excessively익세시v블리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improve,임프r루v브 or오 renovater레너v베잇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densely덴슬리 filledf필드 with위ð드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s하우시즈 by바이 expanding익스팬딩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b)비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s이즈 poor푸어 and앤드 old오울드 and앤드 defective디f펙티v브 buildings빌딩즈 are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or오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urban얼븐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어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restorer리스토 urban얼븐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commerce.카머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hile와일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s이즈 called콜드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1)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mplements임플러먼츠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r오 Article아터클 26 (1), or오 theð디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r오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ortion포션 sold소울드 to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equity-sharing에쿼티-셰r링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by바이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rge라지 city"),시티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20/100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r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housing하우징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as애즈 equity-sharing에쿼티-셰r링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unting카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

(c)시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s이즈 in인 good굿 condition컨디션 but벗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old오울드 and앤드 defective디f펙티v브 buildings빌딩즈 is이즈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hile와일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s이즈 called콜드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1)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mplements임플러먼츠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r오 Article아터클 26 (1), or오 theð디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2)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ㆍ공급할 것.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land랜드 area,에r리아 state스테잇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cannot캐낫 be비 met멧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urban/Gun얼븐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land랜드 use.유스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old오울드 and앤드 defective디f펙티v브 buildings"빌딩즈 means민즈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a)어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is이즈 damaged대미지드 or오 partly파틀리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collapse컬랩스 or오 other어ð더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b)비 A어 building,빌딩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buildings빌딩즈 without위ð다웃 secured시큐어드 seismic사이즈믹 performance,퍼f포먼스 thatð댓 has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functionalf펑크셔늘 defect디f펙트 or오 a어 structural스트r럭처r럴 defect디f펙트 due두 to투 poor푸어 design디자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c)시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is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1) It잇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s이즈 poor푸어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urrounding서r라운딩 land,랜드 etc.;엣세터r러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2) If이f프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demolished디말리시트 and앤드 a어 new누 building빌딩 is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어 remarkabler리마커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utility유틸러티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d)디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spoils스포일즈 theð디 urban얼븐 landscape랜드스케이프 or오 has해즈 become비컴 old,오울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eans민즈 roads,r로우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ditches디치즈 (small스몰 drainage드r레이너지 channels),채늘즈 parks,파크스 public퍼블릭 parking파킹 lots,랏츠 utility유틸러티 tunnels터늘즈 (meaning미닝 utility유틸러티 tunnels터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supply서플라이 heat,힛 gas,개스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daily데일리 lives.리v브즈

5.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villagev빌러지 halls,홀즈 and앤드 joint조인트 workshops워크샵스 used유즈드 in인 common카먼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building빌딩 site"사잇 means민즈 land랜드 developed디v벨립트 throughθ쓰r루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7.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means민즈 a어 single싱글 tract트r랙트 of어v브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housing하우징 and앤드 its잇츠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built빌트 or오 which위치 is이즈 developed디v벨립트 as애즈 a어 building빌딩 site,사잇 and앤드 which위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a)어 A어 single싱글 tract트r랙트 of어v브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housing하우징 and앤드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been빈 built빌트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b)비 Each이치 parcel파슬 of어v브 land,랜드 within위ð딘 theð더 single싱글 tract트r랙트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thatð댓 is이즈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roadr로우드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is이즈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is이즈 managed매니지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c)시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single싱글 tracts트r랙츠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are아 managed매니지드 jointly,조인틀리 theð더 whole호울 of어v브 thatð댓 land;랜드

라. 제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d)디 Land랜드 divided,디v바이디드 or오 land랜드 to투 be비 split스플릿 off,오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e)이 A어 single싱글 tract트r랙트 of어v브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apartments어파트먼츠 or오 rowr로우 houses하우시즈 have해v브 been빈 built빌트 with위ð드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8.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mplements임플러먼츠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9. Theð더 term텀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7)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theð더 settlor세틀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a)어 Forf포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or오 a어 building빌딩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or오 theð더 superficiary수퍼f피셔r리 of어v브 thatð댓 land;랜드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b)비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10. "토지주택공사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11. "정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제40조에 따른 조합의 정관

(a)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나.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b)비 Theð더 rulesr룰즈 set셋 autonomously오타노머슬리 by바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후 are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다.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제53조에 따라 작성한 시행규정

(c)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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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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