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제43조에 따른다.

(1)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43.

②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 또는 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or오 Guns건즈 may메이 install인스톨 and앤드 manage매너지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concluding컨클루딩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forming^f포밍 a어 council,카운슬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or오 no노우 council,카운슬 etc.엣세터^r러 is이즈 formed,^f폼드 and앤드 the^ð더 Sis시스 or오 Guns건즈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Do,두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may메이 install인스톨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3)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어 national내셔늘 plan플랜 may메이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purpose퍼퍼스 or오 line라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at^ð댓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facility.^f퍼실리티

④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 지역의 개발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이나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4) When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stalls,인스톨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or오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inder힌더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at^ð댓 area,에^r리아 it잇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event프^r리^v벤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or오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m^ð뎀 to투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other어^ð더 Acts액츠 contain컨테인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those^ð도우즈 Acts액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