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54 (Building in District Unit Planning Areas)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
In a district unit planning area, a person who intends to construct a building (excluding temporary building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ose expected to be demolished within a certain period), change its use, or install a structure shall do so in conformity with the district unit plan.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no district unit plan has been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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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