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말까지 당해연도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과 당해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1)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pilot파일럿 city시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year이어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city.시티

②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조정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results^r리절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questing^r리퀘스팅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or오 reducing^r러두싱 or오 expanding익스팬딩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