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6(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70조의5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한 후 그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부과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조사하여 정정하고 그 정정 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imposing임포우징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5,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finds^f파인즈 any에니 omission오미션 or오 error에^r러 in인 them,^ð뎀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correct커^r렉트 the^ð디 imposed임포우즈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연면적이 증가되는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당초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for^f포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arises,어^r라이지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permit,퍼밋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mpose임포우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for^f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matters매터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permit,퍼밋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for^f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matters,매터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